본 콘텐츠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거나 새로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마주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사업이 정확히 어떤 규제를 받는 건가요?" 특금법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용자보호법이 2024년에 추가로 시행됐고, 2026년에는 특금법까지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까지 논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규제 지형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지금 내 사업에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 중인데, 어떤 금융 규제를 받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상자산 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는 크게 두 개의 법률 —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을 동시에 적용받습니다. 사업 유형(거래소·보관·발행·지갑 서비스 등)에 따라 신고 요건과 컴플라이언스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내 사업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금법 제5조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할 의무와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7월 19일부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어,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불공정거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의무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핵심 체크포인트

▪ 신규 신고를 준비 중인 사업자 → ISMS 인증·실명 계좌·대주주 요건 서류 준비가 선행 과제

▪ 기존 신고 사업자 → 이용자보호법상 추가 의무(예치금 분리보관·이상거래 감시) 이행 여부 점검

▪ 사업 구조(토큰 발행·거래소·DeFi·NFT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업 구조 파악이 모든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기초 질문

Q.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특금법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매도·매수 또는 교환의 중개·알선·대행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로 정의합니다. NFT 플랫폼이나 DeFi 서비스의 경우 VASP 해당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규제당국의 유권해석이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금법·이용자보호법·2단계 입법 — 가상자산 사업자가 알아야 할 규제 3층 구조

가상자산 규제는 단일 법률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3개의 층위 로 구성된 규제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으며, 각 층위마다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의무의 성격이 다릅니다.

규제 3층 구조 비교

구분법률핵심 규율 내용시행 시점
1층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VASP 신고 의무, AML·CFT(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고객확인(KYC)2021년 시행, 2026.8.20 개정 시행
2층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분리보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형사처벌, 금감원 감독·제재2024.7.19 시행
3층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사업자별 인가·등록 체계,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 규율,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율2026년 연내 입법 추진 중 (미확정)

이용자보호법 주요 의무 (2024.7.19 시행)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이용자보호법은 다음을 핵심 의무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 **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 — 사업자 자산과 이용자 예치금의 완전 분리

▪ 콜드월렛 80% 이상 보관 —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스토리지에 보관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사기적 거래 →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이용자보호법 제10조·제11조)

▪ ** 이상거래 감시 의무** — 내부통제 미비 시 금감원 제재 리스크 (이용자보호법 제19조)


개정 특금법 강화 내용 (2026.8.20 시행)

이데일리 등 언론 보도 및 금융당국 발표에 따르면, 2026년 1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특금법은 다음과 같이 요건을 실질적으로 강화합니다.

▪ 대주주 심사 확대 — 범죄경력, 재무건전성(부채비율 200% 이하, 채무불이행 3년 이력 없음) 심사

▪ AML 조직·인력 — 법령준수체계 담당 인력 4명 이상 의무화

▪ 국내 전산설비 의무화 — 서버 소재지 국내 요건 실질 심사

▪ 변경사항 사전신고 —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 발생 30일 전 사전신고 의무

▪ 소재지 변경 신고 — 전자우편·도메인·호스트서버 소재지 변경 시 14일 이내 신고


VASP 신고 절차 흐름

전자신문 등 관련 언론에 따르면 실무상 신고 수리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있어 충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 1단계 — 사전 협의 (FIU·금감원)

▪ 2단계 — ISMS 인증 취득 (정보보호 관리체계)

▪ 3단계 — 실명 계좌 개설 (은행 연계)

▪ 4단계 — FIU 신고서 접수

▪ 5단계 — 신고요건 심사 (대주주·재무·AML·전산설비 실질 심사)

▪ 6단계 — 서류 보완 요청 대응

▪ 7단계 — 신고 수리 통지 (원칙 3개월, 실무상 지연 多)

⚠️ 기간·신고 요건 요약

▪ 대주주·법령준수체계 변경 → 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개정 특금법)

▪ 전자우편·도메인·서버 소재지 변경 → 14일 이내 신고

▪ 미신고 영업 시 → 특금법 제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 — 지금 준비해야 하는 이유

법률신문 분석 및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의 '신고' 체계를 '인가·등록' 체계로 전환하고,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 스테이블코인·RWA·토큰증권(STO)에 대한 별도 규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2026년 연내 정기국회 입법이 추진 중이나 아직 미확정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특금법 신고 체계에서 인가 체계로 전환될 때 기존 신고 사업자가 어떤 전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를 미리 파악하고 사업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사유의 가상자산·금융규제 자문 접근 방식

가상자산 규제 자문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큰 함정은, 신고·컴플라이언스 설계만을 별도로 처리하고 향후 분쟁과 형사 리스크는 문제가 생긴 뒤에야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의 특성상 규제 위반이 행정 제재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형사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문 단계부터 리스크 전체를 하나의 시야에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지현·송지원 대표변호사 는 블록체인법학회 정회원으로서 가상자산 발행·거래소 규제·NFT 플랫폼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지현 대표변호사는 KBS 9시 뉴스 가상화폐 환전 사기 관련 인터뷰에도 출연한 바 있으며, 금융회사 사내변호사(피플펀드컴퍼니)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구조·규제 대응·민형사 병행 전략을 하나로 설계합니다.

서원익 대표변호사 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수사팀·특수·기업 부부장검사 출신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발행 사기 사건 변호, 코인 사기 사건 형사 대응 등 기업·금융 형사 분야를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자문과 형사 대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는 것이 법무법인 사유의 접근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사유의 가상자산 규제 자문 수행 방식

▪ 1단계 — 사업 구조 파악: 서비스 유형, 토큰 발행 여부, 이용자 자산 보관 방식, 대주주·임원 구성을 사전 검토

▪ 2단계 — 규제 적용 범위 확정: 특금법 VASP 해당 여부, 이용자보호법 의무 범위, 2단계 입법 영향도 분석

▪ 3단계 — 신고·컴플라이언스 설계: ISMS 인증 준비, 실명 계좌 개설 협의, AML 정책·내부통제 체계 구축

▪ 4단계 — 형사 리스크 사전 점검: 현재 사업 구조에서 사기·횡령·배임·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사전 검토

▪ 5단계 — 분쟁·수사 대응: 압수수색 현장 대응, 진술 전략, 민·형사 병행 대응

사건의 사실관계와 사업 구조에 따라 법적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업 현황을 공유해 주시면 보다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우리 사업, 지금 어떤 규제 검토가 필요한가 — 유형별 자가 점검

사업 유형과 운영 단계에 따라 지금 당장 대응이 필요한 규제 이슈가 다릅니다. 획일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재 내 사업의 상황에서 어떤 점검이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유형별 규제 검토 시급도

사업 상황검토 시급도주요 쟁점
신규 VASP 신고 준비 중🔴 긴급ISMS 인증·실명 계좌·대주주 심사 서류 준비
기존 사업자, 대주주·임원 변경 예정🔴 긴급변경 30일 전 사전신고 의무 (개정 특금법)
외국 사업자로 국내 서비스 제공 중🔴 긴급특금법 국내 신고 의무·미신고 시 형사처벌 리스크
코인·토큰 발행(ICO·STO) 검토🟠 높음2단계 입법 전환 시 인가 체계 영향, 자본시장법 저촉 여부
NFT·DeFi 플랫폼 운영 중🟠 높음VASP 해당 여부·AML 의무 적용 범위 유권해석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내부통제 미비🟠 높음이용자보호법 제19조 금감원 제재 리스크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 서비스🟡 중간2단계 입법 별도 규율 체계 예정 — 사전 구조 점검 권장

위 표는 일반적인 규제 적용 기준을 안내한 것이며, 법적 결과는 개별 사업 구조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NFT·DeFi·스테이블코인 영역은 현행 법령상 VASP 해당 여부 자체가 사실관계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업 운영 전 법률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법률자문, NFT 규제 자문, 스테이블코인 규제 대응, 토큰증권(STO) 자문, **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등 가상자산 관련 규제 이슈는 서울 소재 법무법인 사유에서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에도 온라인·방문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리 및 규제 체계를 안내한 것입니다. 본인 사업의 구체적인 법적 적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규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가상자산 규제가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지금 내 사업이 정확히 어떤 법의 어느 부분에 걸려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금법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이용자보호법 의무까지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2단계 입법이 통과되면 또 다른 인가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유는 사업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규제 신고 준비부터 컴플라이언스 체계 설계, 그리고 형사 리스크 사전 예방까지 — 먼저 사업 현황과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해 주시면, 어떤 검토가 지금 가장 필요한지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개정 특금법 시행(2026.8.20)과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추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지금, 사업의 법적 위치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사업 지속성의 핵심입니다. 사건과 사업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상담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홈페이지 상담 신청: sayulaw.com

▪ 전화: 02-6956-4662 (평일 09:00~18:00)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자주 묻는 규제 질문

Q1.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특금법 제17조에 따르면, 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사업을 영업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외국 사업자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관련 안내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수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사업 개시 전 반드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법적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는데, 저희 사업에도 적용되나요?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용자 예치금 분리보관, 콜드월렛 80% 이상 보관, 이상거래 감시 의무가 핵심입니다. 다만 NFT 전용 플랫폼이나 DeFi 서비스의 경우 VASP 해당 여부 자체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사업 구조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2단계 입법(디지털자산기본법)이 통과되면 기존 신고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법률신문 등 관련 매체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현재의 '신고' 체계를 '인가·등록' 체계로 전환하고 가상자산 발행·상장·공시 규율을 새롭게 도입할 예정입니다. 기존 특금법 신고 사업자는 일정한 전환 기간 내에 새로운 인가·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2026년 연내 입법 추진 중이나 아직 미확정이며, 구체적인 전환 절차와 유예기간은 입법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사업 구조를 점검해 두는 것이 전환 시 대응 여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콘텐츠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