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회사를 팔기로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수 제안을 받았거나, 직접 매수인을 찾고 있거나, 혹은 기존 투자자가 엑시트를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 지금이 바로 법률 검토를 시작해야 할 시점입니다.


회사를 팔기로 했다면 — 매도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한 줄 결론: 거래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앉고 나서야 변호사를 찾으면, 이미 불리한 조건이 상당 부분 굳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M&A 거래에서는 주식양수도(SPA) 방식 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회사 법인격을 그대로 이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차가 비교적 간명하고 사업 전체를 한 번에 넘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 종결 후에도 진술·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반면 사업양수도 방식은 특정 부문만 분리하거나 우발채무를 차단하고 싶을 때 활용되지만, 상법 제37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주식양수도냐 사업양수도냐에 따라 채무 승계 범위·세금·계약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므로, 구조 결정 단계에서부터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매도인 관점의 M&A 전체 흐름:

• 매각 전략 수립 & 거래 구조 결정 • NDA·LOI 체결 및 인수후보 협상 • 실사(Due Diligence) 대응 • SPA 협상·체결 • 클로징 — 경영권 이전, 세금 신고

💡 자주 묻는 질문 Q. LOI(인수의향서)에 서명했는데, 이 단계에서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LOI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독점협상권(Exclusivity) 조항이나 비밀유지 의무는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LOI에서 합의한 주요 조건은 이후 SPA 협상의 출발점이 되므로, 이 단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매도인에게 유리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권장합니다.


매도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M&A 구조·절차·계약 핵심

한 줄 결론: 매도인의 최대 위험은 거래 종결 후 날아오는 진술·보장 위반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계약 전 공시사항을 충실히 정리하고, 배상 한도·존속기간을 명확히 제한하는 것이 핵심 방어 수단입니다.

▌ Sell-side 절차 단계별 주요 포인트

단계내용통상 소요 기간
Step 1매각 전략 수립 & 거래 구조 결정 (주식양수도 vs 사업양수도 vs 일부 지분 매각)—
Step 2티저(Teaser)·정보메모(IM) 준비 & NDA 체결—
Step 3인수후보 접촉 & LOI/MOU 수령·협상NDA 체결 후 1~2개월
Step 4실사(Due Diligence) 대응 — 재무·법무·세무·인사 자료 제공—
Step 5SPA 협상·체결 — 진술·보장, 손해배상 한도, 확약사항실사 착수 후 2~4개월
Step 6클로징 — 잔금 수취, 경영권 이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신고—

⚠️ 세금 신고 기한 — 놓치면 가산세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소득세법 제105조) ▪ 증권거래세: 동일하게 반기 말일 후 2개월 이내 신고

▌ SPA에서 매도인이 특히 챙겨야 할 조항

조항매도인 핵심 전략
진술·보장 범위범위 최소화, 인지 기준(Knowledge Qualifier) 삽입, 공시 예외(Disclosure Schedule) 최대 활용
손해배상 한도(Cap)한도를 거래대금 대비 합리적 비율로 제한; 한도 없는 무제한 배상 조항 절대 수용 금지
청구 존속기간(Survival Period)기간이 짧을수록 매도인에 유리; 세무·환경 관련 조항은 별도 기간 설정 주의
Basket(최소 청구금액)소액 청구 차단을 위한 최저 청구 한도 설정
비경쟁·비밀유지 조항경쟁금지 기간·지역·업종 범위를 협상으로 최대한 좁혀야 함

▌ 진술·보장 위반 책임 — 판례 기준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진술·보장 조항 위반 시 매수인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계약에 배제 조항이 없는 경우 청구권이 살아 있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다207044 참조). 이 점이 매도인이 Disclosure Schedule을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 양도소득세 — 핵심 구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 중소기업 주식 양도: 세율 10% • 일반 법인 주식 양도: 세율 20~3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 증권거래세: 세율 0.35%

세율 적용 방식과 공제 요건은 개인별 상황 및 보유 지분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병행 검토를 권장합니다.

⚠️ 사업양수도를 선택하는 경우: 상법 제374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재적 주주 과반수 출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 찬성)가 필요합니다. 주식양수도에 비해 절차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송지원 대표변호사의 칼럼 「M&A 계약서, 매도인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대표적 조항」에서도 강조하듯, 거래 구조 선택과 SPA 조항 설계는 매도인의 사후 부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법무법인 사유가 매도인 M&A 자문에서 접근하는 방식

한 줄 결론: 매도인 측 법률 자문의 핵심은 거래 전 리스크를 사전에 발굴하여 계약서의 방어 조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문부터 분쟁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유의 최지현·송지원 대표변호사는 M&A·PE/VC 투자·주주간계약·경영권 분쟁을 직접 수행해 온 기업법무 변호사로, 바이오기업 M&A 법률실사, 합작법인(JV) 설립 협상, 사모펀드의 상장기업 적대적 인수 방어 자문 등 매도·매수 양 측 경험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지원 변호사는 「M&A 계약서, 매도인 입장에서 체크해야 할 대표적 조항」 칼럼을 직접 집필한 바 있으며, 단순 계약서 검토에 그치지 않고 거래 구조 설계, 협상 전략, 민·형사 분쟁 대응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합니다.

법무법인 사유는 기업자문과 분쟁 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계약·거래구조·민사소송·형사절차를 하나의 사건 흐름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매도인 M&A 자문에서 이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 단계별 법무 개입 포인트

• NDA 초안 검토 — 비밀유지 범위·위반 시 구제수단 설계. 상대방이 제시한 NDA를 그대로 수용하면 정보 유출 시 구제수단이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 LOI/MOU 협상 — 독점협상권(Exclusivity) 조건·기간 설정. 매도인에게 불리하게 설정된 독점 기간은 협상력을 크게 약화시킵니다.

• 실사 대응 전략 — 공개 범위 통제, 불리한 사항 사전 정리. 준비된 Disclosure Schedule이 SPA 협상에서 매도인의 방패가 됩니다.

• SPA 협상 — 진술·보장 범위 축소, 손해배상 Cap·Basket·Survival Period 설정, 비경쟁 조항 범위 협상. 이 단계의 조항 하나하나가 거래 종결 후 수 년간 매도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클로징 사후 — 에스크로 조건 관리, PMI 관련 분쟁 예방. 클로징 후에도 법률 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구조(주식양수도 vs 사업양수도), 매각 대금 구조(일시불 vs 에스크로 vs 어닝아웃), 경쟁금지 조항 범위에 따라 매도인의 사후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사실관계별 맞춤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회사 매각, 지금 법률 검토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한 줄 결론: 상대방이 실사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협상의 틀은 상당 부분 매수인 주도로 형성됩니다. 법률 검토는 LOI 수령 이전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매도인에게 유리합니다.

실사 결과는 SPA의 진술·보장 예외사항(Disclosure Schedule) 목록에 직접 반영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사를 받으면 협상 후반부에 가격이 깎이거나 거래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준비된 매도인은 실사에서 지적될 항목을 사전에 정리한 상태로 협상에 임하기 때문에, 원하는 거래 조건을 지킬 협상력이 생깁니다.

▌ 지금 법률 자문을 받아야 할 상황

✅ 인수의향서(LOI/MOU)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외부 투자자(VC·PE·전략적 투자자)가 회사 인수를 제안한 경우

✅ 비상장 주식 전량 또는 경영권 지분을 매각하려는 창업자·대주주

✅ 스타트업 엑시트 를 검토 중인 경우 — 기존 투자계약에 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권(Drag-along)·공동매도참여권(Tag-along) 조항이 있다면 매각 절차 착수 전 해당 조항의 이행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상대방(매수인)이 법률·재무 실사를 예고한 경우

✅ 주식양수도 계약서 초안을 매수인 측 변호사로부터 받은 경우

✅ 경영권 양도 와 함께 기존 주주(투자자·공동창업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

▌ 아직 자가 판단이 가능한 상황

🔲 단순 자산(장비·IP)만 이전하는 소규모 자산 양수도로 매각 규모가 소액인 경우

🔲 아직 구두 의향 수준의 초기 미팅 단계로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가 없는 경우

⚠️ 주의사항: 위 분류는 일반적인 판단 기준입니다. 실제 법적 대응 방향은 거래 구조·금액·상대방 성격·기존 주주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초구·강남 인근의 스타트업·기업 대표뿐 아니라, 경영권 양도나 주식양수도 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지방 소재 기업의 의뢰인도 법무법인 사유로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


회사 매각,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한 줄 결론: 매각 준비가 충분히 된 상태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그 준비는 법률 검토에서 시작됩니다.

회사를 팔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실제 거래 종결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법률 지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유는 매도인 측 M&A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구조 검토부터 SPA 협상·클로징까지 매도인의 입장에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NDA 초안 한 줄, LOI의 독점협상권 기간, Disclosure Schedule의 공개 범위 — 이 지점들이 거래 종결 이후 수 년간 매도인의 책임 범위를 결정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지점들을 제때 잘 설계해 두면 매도인은 협상에서 밀리지 않고 원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와 거래 구조에 따라 법률적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을 통한 맞춤 검토를 권장합니다. 문의 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먼저 사안을 살펴본 뒤 자문 범위와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그 막막함을 정리하는 첫 걸음부터 함께 시작해 드릴 수 있습니다.


M&A 매각, 매도인이 꼭 알아야 할 질문 3가지

Q1. 주식양수도와 사업양수도, 매도인 입장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두 방식 모두 매도인에게 각각의 유·불리가 있으며, 어느 쪽이 더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주식양수도는 절차가 간명하고 법인세 없이 양도소득세만 부담하지만, 계약 후 진술·보장 위반 배상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업양수도는 특정 부문만 분리 매각하거나 우발채무를 차단하는 데 유리하지만, 상법 제374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매각 대상 회사의 부채 구조, 세금 상황, 잔류 사업 여부에 따라 최적 구조가 달라지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매수인이 실사를 요청했는데, 매도인이 어디까지 자료를 공개해야 하나요?

실사 자료 공개 범위는 NDA(비밀유지계약)가 체결된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도인은 가상 데이터룸(VDR) 운영 등을 통해 자료 접근 범위와 복사·반출을 통제할 수 있으며, 핵심 영업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는 LOI 체결 이후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공개한 자료의 내용은 이후 SPA의 Disclosure Schedule로 전환되어 진술·보장 예외사항이 되므로, 공개 범위와 표현을 법률 검토 하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주식양수도로 회사를 팔면 매도인에게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국세청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양도 시 소액주주도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세율은 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10%, 일반 법인 주식의 경우 20~30%이며(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증권거래세 0.35%도 양도일이 속한 반기 말일 후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공제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병행 검토를 반드시 권장합니다.


본 콘텐츠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