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품을 팔았을 뿐이라는 셀러의 주장, 항상 맞는 말은 아닙니다. 판매 방식, 플랫폼에서 사용한 문구, 이미지 도용 여부에 따라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위반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으며, 브랜드사가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도 여럿입니다. 단, 셀러의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지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정품을 허락 없이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셀러, 법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정품인데 왜 문제냐"는 셀러의 논리는 일부 상황에서만 통합니다. 상표 권리소진 원칙 은 상표권자 또는 그 동의를 받은 자가 국내에서 정품을 적법하게 유통시킨 경우, 그 개별 상품에 대한 상표권 효력이 소진된다는 원칙입니다. 관련 법무 자료에 따르면, 정품이 시장에 합법적으로 처음 유통된 이후에는 해당 물건을 다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상표권자가 원칙적으로 상표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명확한 예외가 있습니다. 셀러가 다음과 같은 추가 위법행위를 수반하면 복수의 법적 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식몰·공식 판매자를 사칭하는 문구 사용 → 출처 혼동,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 브랜드의 상세페이지·제품 이미지·설명 문구를 무단 도용 →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 ▪ 공급계약상 재판매 금지 조항 위반 → 계약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성 ▪ 품질이 훼손된 정품 판매 → 품질 오인 유발, 상표권 예외 인정 가능성
⚠️ 단, 셀러의 행위가 단순 정품 재판매에 그치는지, 위와 같은 추가 위반행위를 수반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가능 여부와 법적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고, 어떤 절차로 대응하나 — 법령·쟁점·단계별 흐름
법령별 적용 요건과 효과
| 법령 | 주요 조항 | 적용 요건 | 효과 |
|---|---|---|---|
| 상표법 | 제107조 침해금지청구, 제109조 손해배상, 제110조 손해액 추정·징벌적 손해배상, 제230조 형사처벌 | 등록상표 표지 사용, 출처 혼동 유발 | 판매금지 청구, 손해배상(침해자 이익액 추정), 고의 침해 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부정경쟁방지법 | 제2조 제1호 (나)목 — 영업표지 혼동, (파)목 — 성과물 무단이용 보충 일반조항 | 상표 미등록이어도 적용 가능, 성과물 무단이용 포함 | 침해금지 청구, 손해배상 |
| 저작권법 | 복제권·전송권 침해 | 상세페이지·이미지·설명 문구의 창작성 인정 시 | 침해정지 청구, 손해배상, 형사처벌 |
단계별 대응 흐름
▪ 1단계 — 증거 확보: 판매 페이지 캡처, 공정증서 작성, 구매 테스트를 통한 증거 보전. 플랫폼 게시물은 셀러가 언제든 삭제할 수 있어 초기 증거 보전이 핵심입니다.
▪ 2단계 — 플랫폼 신고: 네이버·쿠팡 등 각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 절차를 이용해 판매 중단을 요청합니다. 관련 사례에서는 권리 범위를 잘못 해석해 신고를 진행하면 플랫폼에서 신고가 기각되거나 이후 분쟁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신고 전 법적 판단을 먼저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3단계 — 내용증명 발송: 판매 중단·재발금지·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후 민·형사 절차의 기초 서면이 됩니다.
▪ 4단계 — 가처분 신청: 셀러가 판매를 계속하거나 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상표법 제107조에 따른 침해금지청구를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 5단계 — 민·형사 소송 병행: 손해배상 청구(상표법 제109조)와 형사 고소(상표법 제230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침해자가 받은 이익액 으로 손해액을 추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casenote.kr 상표법 제109조 자료 참조), 고의적 침해가 인정되면 상표법 제110조 제7항에 따라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사유 칼럼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브랜드의 상품 이미지·설명·상세페이지를 도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내용증명 발송 및 민·형사 조치가 가능합니다(법무법인 사유 칼럼 참조).
법무법인 사유의 리셀러 대응 접근 — 플랫폼 협상부터 민·형사까지
브랜드사가 리셀러 문제를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는 셀러가 여러 플랫폼에 분산되어 있고, 플랫폼마다 신고 절차와 증빙 요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사유는 이 문제를 다음 세 단계로 구조화하여 대응합니다.
▪ 1단계 — 플랫폼 법무팀 협상을 통한 일괄 판매 중단: 네이버·쿠팡 등 9개 플랫폼 법무팀과 직접 협상하여 복수 플랫폼에 흩어진 셀러의 판매를 일괄적으로 중단시킵니다. 브랜드사가 개별 플랫폼을 돌며 신고를 반복하는 소모적 방식을 피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 개별 셀러 위법사항 조사 및 합의서 작성: 셀러별로 부정경쟁방지법·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분석한 뒤, 판매중단 및 재발금지 합의서를 체결합니다. 합의서에는 재위반 시 손해배상 조항을 명시하여 재발을 억제합니다.
▪ 3단계 — 민·형사 소송: 협상이나 합의서 체결에 응하지 않거나, 재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법무법인 사유는 화장품·제약·기능성화장품 제조사를 대리하여 위 단계별 리셀러 대응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호 구성원변호사는 (주)더스킨팩토리(쿤달), (주)핏투게더 등 뷰티·소비재 브랜드 기업의 법률자문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다수의 리셀러가 여러 플랫폼에 분산된 경우 일괄 대응이 개별 신고보다 효율적일 수 있으나,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적합한 대응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 리셀러, 지금 바로 대응 가능한 사안인지 확인하세요
셀러의 행위가 '단순 재판매'인지, '출처 혼동·이미지 도용·계약 위반'을 수반하는지에 따라 대응 강도와 법적 근거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분류표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 구분 | 케이스 유형 | 적용 가능 법령 |
|---|---|---|
| 즉시 대응 가능 | ① 공식몰·공식 판매자 사칭 문구 사용 |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나)목 |
| ② 상세페이지·이미지·설명 문구 무단 도용 | 저작권법 | |
| ③ 공급계약상 재판매 금지 조항 위반 | 계약 위반 + 부정경쟁방지법 | |
| ④ 품질 훼손 정품 또는 가품 의심 상품 판매 | 상표법 예외 (품질 오인) | |
| 추가 위반행위 확인 필요 | ① 단순 정품 재판매 (브랜드 이미지·문구 미사용) | 권리소진 원칙 적용 — 대응 제한 가능 |
| ② 브랜드 표시 없이 상품 자체만 재판매 | 추가 위반행위 여부 분석 필요 |
상표 권리소진 원칙(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3445)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파)목은 셀러의 행위 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동합니다. 단순 재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법적 대응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셀러의 구체적 행위 유형을 먼저 분류한 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플랫폼 신고를 진행하면 권리 범위 오해석으로 신고가 기각되거나 이후 소송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위 분류는 일반적인 법리 기준입니다. 셀러의 실제 행위와 보유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정품 무단판매 대응, 쿠팡 리셀러 신고,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 등 지역에 관계없이 온라인 리셀러 문제로 고민 중인 브랜드사라면 법무법인 사유로 상담 문의를 남겨 주세요.
브랜드를 지키는 첫 걸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온라인 리셀러 문제는 발견한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매 페이지는 셀러가 언제든 삭제할 수 있고, 플랫폼 신고에는 증빙 요건이 있으며, 가처분은 긴급성이 요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기 대응을 늦출수록 증거가 소멸하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사유는 브랜드사가 셀러 한 명 한 명을 직접 쫓아다니는 소모적인 방식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플랫폼 협상·합의서 체결·소송까지 한 흐름으로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어떤 셀러가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는지, 보유한 공급계약서나 상표 등록 현황은 어떠한지 — 사실관계를 정리해 가져오시면, 어떤 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브랜드 피해를 줄이는 데 유리한지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정품 리셀러 대응, 이런 점이 헷갈리시죠
Q1. 셀러가 "정품을 판 것뿐인데 왜 문제냐"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표 권리소진 원칙에 따라 정품의 단순 재판매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셀러가 공식몰을 사칭하는 문구를 사용하거나, 브랜드의 상세페이지·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공급계약상 재판매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원칙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정품"이라는 사실 자체보다 판매 방식과 수반된 행위가 법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셀러의 구체적 행위를 분석해야 반박 논거를 구성할 수 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네이버·쿠팡 등 플랫폼 신고만으로 충분한가요, 아니면 별도 법적 조치가 필요한가요?
플랫폼 신고는 해당 게시물의 일시적 판매 중단을 이끌어낼 수 있지만, 셀러가 다른 아이디나 플랫폼으로 재개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또한 신고가 기각되거나 셀러가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재발을 막고 손해배상까지 확보하려면 내용증명 발송, 재발금지 합의서 체결, 필요 시 가처분·민형사 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플랫폼 신고는 전체 대응 전략의 첫 단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3. 상표 등록이 없어도 리셀러에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나요?
상표 등록이 없더라도 대응 경로가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하며, (파)목의 보충적 일반조항은 기존 법률로 포섭하기 어려운 성과물 무단이용 행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셀러가 브랜드의 상세페이지나 이미지를 도용한 경우에는 저작권법으로도 대응 가능합니다. 다만, 상표 등록이 있는 경우와 비교해 청구 범위와 입증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표 미등록 브랜드라면 이번 기회에 상표 등록 절차를 병행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본 콘텐츠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