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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다 마쳤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면 — 도급계약 미지급 분쟁의 첫 번째 대응

핵심 요약 3가지 ▪ 도급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다. 지금 당장 잔여 시효를 확인해야 한다. ▪ 내용증명 → 가압류 → 지급명령 또는 소송의 3단계 대응이 기본 경로다. ▪ 계약 형태(원도급·하도급·용역·제작물 공급)에 따라 적용 법령과 절차가 달라진다.

공사를 마쳤거나 용역을 제공했는데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은 수급인에게 매우 절박한 경험입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소멸시효가 조용히 흘러가고, 상대방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법인이 폐업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민법 제664조 는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합니다. 공사·용역·소프트웨어 개발·제작물 납품 등 '일의 완성'을 약속한 계약이라면 모두 도급계약에 해당하며, 수급인은 일을 완성한 이상 보수청구권을 갖습니다.

민법 제663조 에 따라 보수는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 후 지급(후급 원칙)이며, 특약이 없는 한 완성과 동시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소멸시효 3년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 도급계약 분쟁의 3단계 대응 구조 ▪ 1단계 — 내용증명: 지급기한·법적 조치 예고를 명시하여 발송. 후속 절차의 증거 기록 역할 ▪ 2단계 — 가압류: 상대방 예금·부동산·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시효중단 효력 동시 발생 ▪ 3단계 — 지급명령 또는 소송: 금액 규모·다툼 여부에 따라 절차 선택


소멸시효 3년부터 하도급법 60일까지 — 도급대금 미지급의 법령·절차·기간

결론: 도급대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이 기간 안에 청구·가압류·채무 승인 중 하나가 있어야 시효가 중단된다. 하도급 관계라면 하도급법상 60일 지급기한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

핵심 법령 조항

조항내용실무 포인트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일 완성 약정 + 보수 지급 약정)계약서 없어도 실질적 도급 관계이면 적용
민법 제665조보수의 후급 원칙 — 일 완성 후 지급완성 시점이 시효 기산점
민법 제163조 제3호**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3년 단기소멸시효**공사 완료일 다음 날부터 3년
민법 제168조 제2호가압류의 시효중단 효력가압류 신청만으로도 중단 가능
민법 제320조유치권 — 점유 요건 + 견련성 필수목적물 점유 상실 시 유치권 소멸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 지급기한 60일 이내 (원사업자 수령 후 15일)위반 시 연 15.5% 지연이자

소멸시효와 중단·재기산

민법 제163조 제3호 는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합니다. 관련 법무 자료에 따르면, 이 3년 이내에 ① 채권자가 청구·압류·가압류를 하거나 ②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중단되며, 중단 사유가 종료된 시점부터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소송을 제기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의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 시효·기간 요건 — 즉시 확인 필수 ▪ 공사대금·용역대금: 완성일(또는 납품일)부터 3년 이내 조치 필수 ▪ 판결 확정 후 재기산: 10년 (민사소송 제기 → 승소 확정 시)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원사업자 수령 후 15일 이내, 발주자 지급 후 60일 이내 ▪ 가압류 신청: 소멸시효 중단 효력 즉시 발생 (민법 제168조 제2호) ▪ 시효 만료 후에는 소송 제기 자체가 실익 없음 — 시효 잔여 기간 먼저 확인

절차별 타임라인

▪ D-Day: 대금 미지급 확인 → 계약서·세금계산서·기성확인서 즉시 수집 ▪ D+7일 이내: 내용증명 발송 — 공사 완료 사실, 미지급 내역, 지급기한, 법적 조치 예고 명시 ▪ D+7~14일: 가압류 신청(예금·부동산·공사대금 채권) — 시효중단 효력 동시 확보 ▪ D+14~30일: 지급명령 신청(다툼 없는 명확한 채권) 또는 본안소송 제기 ▪ 지급명령 확정 시: 채무자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 강제집행 (약 1개월 소요) ▪ 지급명령 이의 시 / 복잡한 사건: 민사소송으로 이행 → 변론·증거·판결 ▪ 판결 확정 후: 10년 소멸시효 재기산, 강제집행 개시 ▪ D+3년: 소멸시효 완성 위험 — 반드시 그 이전에 조치 완료

절차 방법 비교

구분지급명령(독촉절차)소액사건심판일반 민사소송
청구액 기준금액 제한 없음3,000만 원 이하제한 없음
절차 특징채무자 심문 없이 발령간이절차정식 변론·증거 제출
소요 기간1개월 내외수개월6개월~1년 이상
이의 시 처리민사소송으로 이행통상심판 전환해당 없음
적합 상황다툼 없는 명확한 채권소액·단순 사건하자 주장·사실관계 복잡

하도급 관계인 경우, 대한전문건설신문 보도에 따르면 하도급법 제13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은 60일 이내 지급 의무를 규정하며 위반 시 연 15.5%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민법상 일반 이율보다 높은 수준이므로, 계약 구조가 하도급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급대금 분쟁에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 이유 — 법무법인 사유의 접근 방식

결론: 도급대금 분쟁은 소멸시효 관리·가압류 타이밍·상대방 하자 주장 대응의 세 축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계약 구조와 자금흐름 분석이 선행되어야 올바른 전략이 나온다.

도급대금 분쟁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빠를수록 좋다'는 원칙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시 공사 내용·완료 사실·미지급 내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이전하면 승소 판결이 있어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가압류로 상대방의 예금·부동산·공사대금 채권을 선제적으로 묶어두어야 판결 후 강제집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사유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 기업 간 손해배상, 계약 분쟁을 포함한 기업 관련 민·형사 분쟁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자금흐름 분석에서 출발해 가압류 보전·소송, 필요 시 형사 고소(사기·배임 해당 여부 검토)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여 진행합니다. 기업자문과 분쟁 업무를 분리하지 않고, 거래 구조·자금조달 방식·상대방의 이해관계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사유의 접근 방식입니다.

법무법인 사유의 사건 진행 단계

▪ 1단계 — 증거 수집·분류: 계약서·기성확인서·세금계산서·카카오톡·이메일·이체내역 등 전면 수집 ▪ 2단계 — 계약 구조 확인: 원도급/하도급/용역/제작물 공급 여부 특정 → 민법 또는 하도급법 적용 법령 확정 ▪ 3단계 — 긴급 검토: 소멸시효 잔여 기간 계산, 상대방 재산(예금·부동산·공사대금 채권) 가압류 가능 여부 조사 ▪ 4단계 — 보전처분 선행: 내용증명 발송과 가압류 신청을 동시 진행하여 시효중단·재산 보전을 동시에 확보 ▪ 5단계 — 상대방 항변 대응: 하자 주장·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반박 전략 수립, 보수 제안 문서화 유도 ▪ 6단계 — 본안 절차: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제기 → 강제집행 ▪ 필요 시 — 민·형사 병행: 사기·배임 해당 여부 분석 후 형사 고소 병행 검토 (기업형사 팀 연계)

상대방이 "하자가 있다"며 동시이행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 하자 보수를 서면으로 제안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으며, 초기 상담에서 이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건,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도급대금 분쟁 핵심 체크리스트

결론: 계약 형태·대금 규모·하자 주장 여부·소멸시효 잔여 기간에 따라 위험도와 대응 경로가 달라진다. 아래 체크리스트로 현재 사건의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우선 조치를 확인하라.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에 따르면, 민법 제163조 제3호 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범위는 공사대금 본채권뿐 아니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채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무 자료에 따르면, 소멸시효 3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소송 제기 자체가 실익을 잃게 되며, 공사를 완료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사건 유형별 분류 및 우선 대응

유형특징우선 대응
① 계약서 있고 미지급 명확다툼 없는 채권, 기성확인서 존재지급명령 신청 → 강제집행
② 상대방이 하자 주장동시이행 항변 제기 가능성 높음가압류 선행 후 본안소송 제기
③ 하도급 관계 (원청이 미지급)하도급법 60일 규정 적용발주자 직접지급 청구 + 공정위 신고 병행
④ 계약서 부실 또는 구두 계약입증 책임 부담문자·이체내역·현장사진 수집 후 소송 전략 수립
⑤ 소멸시효 만료 임박3년 내 조치 필수즉시 가압류 신청 또는 소장 제출
⑥ 상대방 부도·도산 징조재산 은닉·처분 위험가압류 최우선 → 회생·파산 절차 대응

유치권 행사 시 주의사항

월간 건축사 자료에 따르면, 민법 제320조 유치권은 ① 목적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을 것 ② 변제기가 도래한 채권일 것 ③ 공사대금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될 것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행사 가능합니다. 목적물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도 소멸하므로, 현장을 떠난 이후에는 유치권으로 대금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적 구제 수단 병행 검토

하도급 관계라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 신청을 민사소송과 병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행정 구제 절차가 협상 압박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주의사항 및 한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계약 조건·하자 존부·기성고 비율·상대방 재산 현황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 대응은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기업소송, 강남 건설분쟁, 양재 계약분쟁 등 서울 남부 권역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법무법인 사유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인근)로 상담 문의가 가능합니다.


대금을 못 받아 막막할 때 — 지금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결론: 계약서·문자·이체내역 등 보유 자료를 먼저 정리하고, 소멸시효 잔여 기간부터 확인한 뒤 전문가와 함께 가압류 타이밍과 소송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경로다.

일을 다 해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다음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막막함, 충분히 이해합니다.

가압류로 상대방의 예금·부동산·공사대금 채권을 먼저 묶어두어야 판결 후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부도 조짐을 보이거나 재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 조치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이 3년 시효가 지나거나 상대방 재산이 처분되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받아야 할 대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는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사유와 함께 소멸시효 잔여 기간과 가압류 가능 재산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 기성확인서, 문자메시지, 이체내역 등 보유하고 계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면 첫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이 사건 전체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합니다.

📞 법무법인 사유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0, 9층 (양재동, 행복빌딩) 전화: 02-6956-4662 (평일 09:00~18:00) | 이메일: admin@sayulaw.com 홈페이지 상담 신청: sayulaw.com


도급계약 대금 미지급,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가 없거나 구두로 체결한 도급계약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가 없어도 도급 관계가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면 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664조상 도급계약은 서면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두 약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카카오톡·문자메시지, 견적서·발주서, 계좌 이체내역, 현장 사진, 납품 확인 이메일 등 간접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할수록 소송 전략 수립이 복잡해지므로, 보유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입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거래처가 "하자가 있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상대방이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동시이행 항변(민법 제536조)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먼저 가압류로 상대방 재산을 보전한 뒤 본안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응 경로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하자 보수 의사를 서면(내용증명·이메일)으로 명시적으로 제안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존재와 범위, 그에 따른 대금 감액 여부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하자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전체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3. 지급명령과 일반 소송 중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무자 심문 없이 법원이 발령하는 간이 절차로, 이의가 없으면 1개월 내외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이 하자 주장 없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명확한 채권이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반면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이행되므로, 처음부터 분쟁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일반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 증거의 명확성, 상대방의 대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Q4. 소멸시효 3년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조치는?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가장 신속한 수단은 ** 가압류 신청**입니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가압류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으므로, 본안소송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의 예금·부동산·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하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시효중단 사유(민법 제168조 제1호)에 해당합니다. 시효 만료일이 며칠 이내로 임박한 경우라면 즉시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가압류 또는 소장 제출을 긴급하게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Q5. 하도급 관계인데 원청이 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 제14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 수급사업자(하수급인)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합니다. 직접 지급 청구가 인정되려면 원사업자가 지급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가 직접 지급에 합의한 경우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신고를 하거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행정적 구제 수단도 민사소송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요건 해당 여부와 절차 선택은 계약 구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상담받으시기를 권합니다.


본 콘텐츠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