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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창업자와 지분 갈등 —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함께 회사를 세운 파트너와 지분·경영권을 두고 갈등이 생겼을 때, 많은 창업자들이 처음에는 "대화로 풀어보자"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공동창업자 사이의 지분 갈등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법과 주주간계약이 복잡하게 얽힌 법적 분쟁입니다. 초기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왜 초기 대응이 중요한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과 지분을 나누는 구조라면, 법원은 그 실질을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제 운영 방식과 수익 분배 구조를 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가 없었다"는 사정이 분쟁을 단순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50:50 지분 구조는 의견이 충돌할 때 아무런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교착 상태(deadlock)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의사결정이 생존과 직결되는 스타트업 환경에서 이 구조는 회사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는 리스크가 됩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것
주주간계약 유무, 현재 지분율, 이사회 구성 방식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한 계약서와 정관을 우선 확인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한 줄 핵심: 주주간계약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그 한 장의 계약서가 이후 대응 경로 전체를 결정합니다.
분쟁 유형별 법적 쟁점 — 주주간계약·상법·가처분의 작동 방식
공동창업자 분쟁은 하나의 패턴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느냐에 따라 써야 하는 법적 수단과 대응 기한이 달라지므로, 현재 상황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자주 활용되는 가처분 유형
경영권 분쟁 초기에 가장 긴박하게 움직여야 하는 수단이 가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 근거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를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률 전문 매체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에서 주로 사용되는 가처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 상대방이 특정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
- ** 의안 상정금지 가처분** — 주주총회에 특정 안건 자체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차단
- **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 상대방 이사의 업무 수행을 임시로 중단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 지분율을 희석시키기 위한 신주 발행을 막기 위한 조치
가처분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개최 전 에 신청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이미 결의가 이루어진 뒤라면 가처분이 아닌 소송 절차로 이행해야 합니다.
제소기한이 있는 절차 — 놓치면 안 되는 기한
CaseNote 상법 제376조 자료에 따르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는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취소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문제가 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면 날짜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해임의 경우, 상법 제385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상법 제391조에 따라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하므로, 이사회 구성에 따라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집니다.
분쟁 단계별 대응 흐름
| 단계 | 내용 | 기간·기준 |
|---|---|---|
| 즉시 | 정관·주주간계약·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 확보 | 분쟁 인지 시 |
| 긴급 | 가처분 신청 (의결권행사금지·신주발행금지·직무집행정지) | 주총·이사회 개최 전 |
| 단기 |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제기 |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 중장기 | 손해배상·위약벌 청구·주식가치 감정·본안 소송 |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짐 |
주주간계약에 위약벌 조항이나 가처분 수인 의무 조항이 있다면 손해배상 규모와 집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관련 법무 자료에 따르면 주주간계약 위반의 구제수단(가처분·손해배상·원상회복)은 계약 조항의 설계 방식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계약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법무 전문팀의 접근 — 자문·소송·형사 대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공동창업자 분쟁이 복잡한 이유는 민사(계약 위반·손해배상), 상사(주주권·이사회 결의), 형사(횡령·배임 고소)가 하나의 사건 안에서 동시에 전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각 영역을 분리해서 처리하면 전략의 일관성이 무너지고, 상대방이 만들어 내는 흐름에 끌려가게 됩니다.
분쟁 대응의 단계적 흐름
▪ 1단계 — 계약·지분 구조 분석: 정관, 주주간계약, 주주명부, 이사회 의사록, 의결권 구조를 검토해 법적 유불리를 진단합니다.
▪ 2단계 — 보전처분 설계: 상대방의 일방적 행위(신주 발행·주식 처분·이사회 결의 등)를 막기 위한 가처분 전략을 수립합니다. 타이밍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3단계 — 본안 소송 또는 협상: 가처분 결과와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손해배상 청구, 주식 처분 금지 등 본안 방향을 결정합니다.
▪ 4단계 — 민·형사 병행 검토: 상대방의 행위가 배임·횡령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 절차를 민사와 연계해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법무법인 사유는 VC·사모펀드 경영권 분쟁,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최지현 대표변호사(기업법무·M&A·PE/VC 전문, 변호사시험 9회)가 기업법무를 주도하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 출신 서원익 대표변호사가 민·형사 병행 전략을 함께 설계합니다. 중소기업 경영권 분쟁(명의개서·회계장부 열람청구), 엔터테인먼트 그룹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 등 실제 분쟁 사례를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구조부터 소송·형사 대응까지 하나의 전략 흐름으로 접근합니다.
지분 구조와 주주간계약 내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며, 사건마다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방향을 설계합니다.
우리 회사 상황, 지금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지금 당장 손에 쥐어야 할 서류는 정관·주주간계약서·주주명부·이사회 의사록 입니다. 이 네 가지 문서가 분쟁의 유불리를 결정하고, 어떤 법적 경로를 택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합니다. 관련 법무 자료에 따르면, 별도의 계약이나 규정이 없는 한 퇴사한 공동창업자라도 여전히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분을 조정하거나 회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인 계약이 존재해야 합니다.
상황별 분류 — 어떤 경우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 유형 | 상황 | 우선 조치 |
|---|---|---|
| 주주간계약 있음 | 상대가 우선매수권 무시·지분 무단 처분 등 계약 위반 | 위약벌 청구 + 처분금지 가처분 즉시 검토 |
| 50:50 교착상태 | 의사결정 마비·대표이사 교체 시도 | 정관상 교착 해소 조항 확인 + 임시주총 소집 |
| 상대가 신주 발행 시도 | 지분율 희석 목적 의심 |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즉시 검토 |
| 계약서 없음·구두 약정만 | 지분 기여도 다툼 | 이체 내역·카카오톡·이메일 등 증거 확보 최우선 |
| 투자자(VC/PE) 개입 | 한쪽 창업자 편에서 대표이사 해임 시도 | 주총 소집 절차 적법성 검토 +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
계약서 유무에 따라 협상·가처분·소송 중 어떤 경로로 진행할지 달라지며, 상황마다 대응 순서도 다릅니다.
주의사항과 한계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것
- 주주간계약 위반이 곧 형사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배임은 판단 기준이 다르며, 혼동하면 대응 방향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 아닙니다.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스타트업 경영권 분쟁, 주주총회 결의 분쟁, VC 투자 후 지분 갈등 등 다양한 유형의 문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 대표·투자자 의뢰인도 법무법인 사유로 상담 가능합니다.
지분 갈등,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공동창업자와의 지분 갈등이 본격적인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 전, 법무법인 사유와 함께 지금 상황의 법적 위험부터 먼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동창업자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유치와 회사 운영 양면에서 리스크가 커집니다. 주주총회 개최·이사회 결의·신주 발행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생겼을 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경영권의 향방을 사실상 결정짓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 매체 보도에서도 가처분의 신속한 대응이 기업가치 보호와 직결된 핵심 절차로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법무법인 사유는 공동창업자 지분·경영권 분쟁을 자문 단계부터 가처분·소송·형사 대응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수행해왔습니다.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초기 진단이 중요합니다. 상담 시 주주간계약서·정관·지분 구조표를 함께 보내주시면 검토 속도가 빨라지며, 사건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내주시면 방향을 안내해드립니다.
문의: 02-6956-4662 (평일 09:00–18:00) / admin@sayulaw.com 상담 신청: https://www.sayulaw.com
지금 상황이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창업자 지분·경영권 분쟁 Q&A
Q1. 주주간계약서 없이도 지분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주주간계약서가 없더라도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주주권(의결권·회계장부 열람청구권 등)은 주주라는 지위 자체에서 발생하므로, 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지분 기여도나 구두 약정의 내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카카오톡·이메일·계좌 이체 내역·업무 관련 문서를 최대한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되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공동창업자가 허락 없이 주식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막나요?
주주간계약에 우선매수권(Right of First Refusal) 조항이 있다면 해당 조항 위반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명의개서 전이라면 주주명부 등재 자체를 다투는 방법이 있으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위약벌 청구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의 구체적인 문언과 거래 경위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투자자(VC)가 상대 창업자 편을 들어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려 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대표이사 해임은 이사 자격 박탈과 연결되므로 상법 제385조에 따른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찬성)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간계약상 해임 제한 조항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이나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투자계약서상 VC에게 부여된 이사 지명권의 범위와 의결권 구조를 먼저 검토해야 실효성 있는 대응 방향이 나오며, 사건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변호사법 및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적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